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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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25만원을 주는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이 이미 93% 넘게 소진돼 신청을 미뤄온 사업자는 조기 마감 전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자는 291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217만명에게 5415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예산 5790억원의 93.5%다.

중기부는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로 잡혀 있지만 공고문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25만원 바우처,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지원 대상은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인 영업 중 소상공인이다. 유흥업·도박기계·가상자산 거래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빠진다.

지원액은 사업체당 25만원이다. 지난해 '부담경감 크레딧' 이름으로 주던 5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선택하면 공제료만큼 차감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결제에 쓸 수 있다.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5월 중순 기준 사용액의 52.6%가 연료비였고 전기요금이 19.1%로 뒤를 이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이다. 남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할 수 있다.

부가세 예정고지, 26일까지 납부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도 돌아온다. 원래 기한은 25일이지만 일요일이어서 26일로 하루 밀렸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 금액은 상반기 납부세액의 50%다.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한다.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택할 수 있다. 7~9월 공급가액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해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23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바로 붙는다. 이후에는 하루 0.022%씩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폐업 앞뒀다면 철거 전에 신청해야

폐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다.

철거비는 원칙적으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유상 임차 점포여야 하고 철거 전 사진과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계약이 필요하다. 자가 점포나 무상 임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취업을 택하면 교육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받는다. 재창업이나 폐업 전 경영개선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이 최대 2000만원까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희망리턴패키지에 246억원을 더 배정했다.

고용보험료 최대 80% 돌려받아

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도 챙길 만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받는다.

지원은 먼저 보험료를 낸 뒤 환급받는 구조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따로 해야 한다.

서울은 16일까지 판로지원 모집

지역별 모집 사업도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한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참여 업체를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서울에 본사를 둔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업체가 대상이다. 현장 판매 공간과 라이브커머스 운영 인프라를 지원하며 약 15곳을 뽑는다. 상품 배송비와 결제 수수료 등 판매 비용은 참여 업체가 부담한다.

사잇돌대출은 연말로 밀려

10월 출시가 예고됐던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11~12월로 늦춰졌다. 관계 기관 간 협의와 전산 구축이 지연됐다.

이 상품은 매출·업력 등 비금융 정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으로 심사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기존보다 1000만원 많다. 한 소상공인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대출을 해준다고 하길래 기대했는데 출시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은 분기마다 기준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구조다. 10월부터는 4/4분기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추경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32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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