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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편중과 비관세 장벽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깔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제5차 코리아 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를 열고 2030년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이날 교역액이 지난 9월 1004억 달러에 이어 10월 기준 1121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밝혔다.

수치상으로는 목표 조기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 보이지만, 배 국장은 최근 교역 확대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편중돼 있어 경기 변동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등 일부 중간재를 제외하면 국내 유통 벤처와 소비재 창업 기업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측에 공식 해소를 요구한 핵심 안건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통관·인증 애로, 외국계 유통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적 수요 심사(ENT) 규제 완화였다.

ENT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편의점·미니마트·화장품 전문점 등의 2호점부터 추가 점포를 낼 때마다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지 슈퍼마켓은 면적이 500㎡를 초과하면 2호점부터 ENT 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 재량권이 커 인허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규제는 K-뷰티 기반 유통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스타트업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2호점 개설 단계부터 출점이 막히면서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 확충이 가로막히는 구조다.

식음료·화장품 제조 스타트업이 겪는 비관세 장벽도 심각하다. 까다로운 제품 등록과 시험 검사 인증, 통관 지연으로 제품 출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잦다.

사전 신고와 성분 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 기업은 수개월씩 걸리는 통관 절차와 행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철수하거나 우회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베트남 측은 한국의 규제 완화 요구에 무역 분과위원회와 유통물류정책협의회 등 정부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대신 베트남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베트남산 상품의 한국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자국 전통 상권과 유통업계를 보호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기조가 확고한 만큼, 정부 간 실무 협의만으로는 출점 규제나 비관세 장벽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꺾이면 전체 교역 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어, 소비재 스타트업과 유통 기업이 현지 규제를 넘어 자생적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비관세 장벽 철폐 합의를 끌어내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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