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급증하는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댐 주변 지역 지원금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경 분야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 분석 결과, 환경 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2023년 5억6000만원에서 2025년 29억4000만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수 처분 건수 역시 129건에서 1417건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이 두드러졌다. 해당 사업의 환수액은 2023년 5억2000만원에서 2025년 32억5000만원으로 약 6배 늘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하거나, 충전시설 설치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 등이 있었다. 또 주변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지원기금을 신청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는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 홈페이지나 국민권익위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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