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노린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가 앞으로는 총요금 200% 배상으로 제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뒤 재판매해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숙박시설 전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객실을 쓸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 잔여 객실도 없었던 경우, 초과 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부품이 단종됐을 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현행 기준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일정 기간 구독 후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부품 단종 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고를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계약 기간 내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계약 지속을 원하면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 지연 배상 기준도 세분화됐다.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반영해 9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75%,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한다.
현재는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일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또 7월 계약·환불·휴·폐업 등 거래 과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반영해 관련 해결 기준 품목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