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내부
무인점포 내부

무인점포 소액 결제 누락이 부른 절도 혐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과자값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 김 모 씨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 사건은 '무인점포 소액 결제 누락 사건'으로 불리며, 단순 과실을 범죄로 단정한 검찰의 판단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와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7월경 해당 무인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일부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비록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으나 수사경력 자료에 남게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재수생 김 씨에게는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이 될 우려가 컸다.

CCTV 영상이 증명한 '고의성 없는 실수'

김 씨는 대학입시 준비 중 음악을 들으며 점포를 이용하다가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시 점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 속 김 씨는 얼굴을 가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는 등 매우 여유로운 모습으로 물건을 골랐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동이 일반적인 절도범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또한 김 씨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점포 주인이 CCTV를 확인하면 신원이 금방 탄로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소액인 1,500원을 아끼기 위해 절취를 감행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다.

수사기관의 판단 오류와 헌법적 구제 결과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도 김 씨가 결제대 위에 올려두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절취 의도가 부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죄를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김 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은 무인점포 이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 결제 누락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순한 결제 누락과 고의적 절취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1,500원 결제 누락으로 절도 혐의를 받은 재수생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씨는 절도범이라는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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