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AI)에 질문하는 부정행위가 2024년부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202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9건 적발됐다.
첫 사례는 2024년 8월 충북에서 실시된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이었다. 컴퓨터 기반 시험(CBT)에 응시한 수험생이 시험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AI 애플리케이션에 질문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공단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응시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수자원개발기술사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5월 광주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제미나이에 질문하려던 응시자가 적발됐다. 이 응시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가스기사와 가스산업기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부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2027년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천385억4천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1천242억3천600만원으로 143억800만원(10.3%) 감소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문 이후 첨단기기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약 182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 감시인력 배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2024년 첫 적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됐다며 대응 예산 확보와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