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을 결심하고도 빚과 점포 정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 1년 넘게 버티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폐업자의 73.1%가 폐업 당시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한 일반 폐업자 1116명과 공제금 수령 후 재창업한 633명 등 총 17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의 53.7%가 '관련 정책 내용을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롭다는 응답도 19.5%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일반 폐업자의 폐업 결심 시점 평균 부채는 8192만원이었고 제조업은 9467만원에 달했다. 부채의 55.6%는 제1금융권 대출이었다.
폐업을 진행하며 가장 크게 겪은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26.5%)이었다. 여기에 종업원 퇴직금 446만원, 점포 철거비 382만원, 원상복구비 333만원 등 평균 1386만원의 폐업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사업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56.6%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했고 지인 차입(14.4%)이나 추가 금융 대출(9.5%)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폐업 결심부터 사업자등록 완전 말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7개월, 중윗값 기준 12개월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28.5%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정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지연 요인으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경우(34.9%), 대출금 상환 부담(21.7%), 폐업 이후 대안 부재(20.8%)가 꼽혔다. 폐업이 지체되는 동안 임대료와 이자 등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은 평균 1524만원, 기회비용은 평균 905만원으로 추산됐다.
재창업에 나선 폐업자의 51.5%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유지 수단으로 다시 창업을 택했다고 답했다. 재창업자의 62.1%는 기존에 실패했던 동일 업종으로 돌아갔다.
재창업 비용은 평균 1억3812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7493만원 외에 5550만원을 다시 대출로 조달했다. 반면 정부 지원금은 평균 453만원, 노란우산 공제금은 317만원에 그쳤다.
일반 폐업자의 60.1%는 같은 소득 수준이 보장된다면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자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58.4%는 연령 등으로 인한 취업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폐업 비용 지원(40.1%),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23.3%), 폐업 이후 진로 지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