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이 발표 넉 달 만에 뒤집히며 '캠퍼스 쪼개기' 절충안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보도정정자료를 내고 "육사 이전을 정해놓고 각 군 의견을 패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군 총장 의견과 생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육해공군 사관학교 1~4학년 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창설 관련 주관식 설문조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7월 16일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미래전의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의 45% 수준으로 줄고 1·2학년 공통과목의 80%가 중복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9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 기류가 급변했다. 강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11월 9일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 간담회에서는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안 전 장관이 11월 11일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청이 합의해 발표한 원안을 뒤집으려 한다며 항의하는 전·현직 장관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장관 교체 두 달 만에 국회에 보고된 수정안은 통합 취지와 크게 멀어졌다. 대전 자운대에 통합 본교를 새로 짓되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각각 경남 창원 진해구와 충북 청주에 유지된다. 서울 노원구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생도 교육은 1학년 때 대전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2·3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로 흩어졌다가 4학년 때 다시 대전으로 모이는 '1+2+1' 방식으로 설계됐다. 4년 전면 통합 교육이 캠퍼스를 오가는 순환형 교육으로 쪼개진 셈이다.
이 같은 절충안은 재정적 비효율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전면 통합에 투입될 예산은 수정안을 통해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자운대에 별도 본교를 지으면서 진해와 청주 캠퍼스까지 이중으로 유지해야 하는 운영 비효율은 남는다.
국방부는 7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작한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도 보류한 채 기본계획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 생도 2350명 대상 설문조사는 익명성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결과를 취합해 식별 정보를 삭제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국회에 수정 보고된 사안을 두고 여론 수렴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월 중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군 균형 발전 명분과 군내 반발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한 2029학년도 첫 신입생 모집 목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만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