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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수합병(M&A)의 성패는 법률실사에서 찾아낸 위험을 특별 손해배상이나 에스크로 같은 계약 장치로 실현해 내는 협상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1일 해외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재무적 위험을 실제 거래 조건에 연계하는 전략적 실사 방안을 제시했다. 최앤리는 실사 보고서에 적힌 위험 목록이 매매계약서의 가격과 책임 배분 조항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인수 기업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짚었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포트폴리오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인수가 늘고 있지만,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우발채무와 규제 장벽을 계약서에 방어하지 못해 거래 종결 후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주식 인수(Share Deal) 방식은 대상 회사의 법적 실체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과거의 규제 위반, 조세 포탈, 전직 임직원과의 잠재 분쟁, 환경 책임 등이 그대로 존속한다. 실사 단계에서 위험을 파악했더라도 계약 조건으로 치환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알면서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를 맞는다.

최앤리는 실사에서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일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을 넘어선 특별 손해배상 조항 설계를 제시했다. 일반 진술 및 보장은 매도인이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기재한 위험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기 쉽고, 손해배상 상한선인 캡(Cap)이나 청구 하한선인 바스켓(Basket), 청구 기간 제한이 붙는다.

반면 세무 부실이나 과거 인허가 흠결처럼 실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위험은 개별 사안에 특화된 특별 손해배상 조항으로 묶어야 바스켓이나 통상적 책임 한도의 제약을 배제하고 손해액 전체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최앤리는 설명했다.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 산출이 가능한 영역은 매매대금 직접 삭감을 요구해야 한다. 손해 발생 시점이나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금 일부를 제3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일정 기간 지급을 미루는 홀드백(Holdback) 방식을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해외 거래에서는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 판결 집행이나 국제중재 결정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최앤리는 대금 결제 구조 자체에 현금을 묶어두는 에스크로 장치가 없다면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약정도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실효성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은 지배권 변경(Change of Control, CoC) 조항이다. 핵심 거래처와의 상업 계약이나 금융기관 차입 약정에 CoC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부채 조기상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한 채 지분을 취득하면 인수 직후 핵심 매출 기반이 붕괴하거나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최앤리는 법률실사에서 CoC 조항이 발견되면 매도인이 거래 종결 전까지 계약 상대방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이나 확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 인수 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의 귀속 관계도 가격 연동 사안이다. 원천 기술이나 핵심 상표가 대상 회사가 아닌 현지 창업자 개인이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지분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기술 라이선스가 박탈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별 준거법과 집행 관행이 천차만별인 만큼 현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거법에 따른 계약 문구의 법적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최앤리는 덧붙였다.

최앤리는 크로스보더 M&A를 추진하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실사를 형식적인 서류 점검이나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실사 결과를 기업가치 평가 모델과 직결시키고 발견된 법적 흠결을 지렛대 삼아 매매대금 삭감, 선행조건, 특별 손해배상, 에스크로를 관철해 내는 입체적 계약 전략이 해외 인수합병의 성패를 가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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