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비(非)인공지능(AI) 반도체에 적용하던 수출통제 예외 조항을 폐지하면서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중국 고객사에 공급하는 일부 프로세서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19일 미국 상무부의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고객사에 공급하는 특정 프로세서의 출하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6일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첨단 파운드리 기업이 최종 공급처가 중국인 제품을 출하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 소비자용 기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는 통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서버용 가속기를 넘어 일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소비자용 첨단 반도체 공급망 전반이 인허가 리스크에 노출됐다.
TSMC에서 칩을 공급받는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가전제품용 칩 고객사까지 출하 보류 통보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소비자용 반도체에는 심사 후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 심사 과정에서 완제품 출시 일정과 생산 계획 지연은 불가피하다.
미국 산업안보국은 외주 반도체 조립·검사(OSAT)를 경유하던 간접 조달 경로도 차단했다. 그동안 중국 팹리스 업체들은 중간 패키징 업체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면 별도 승인 없이 완제품을 출하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공정 제조사뿐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 업체가 어느 국가로든 칩을 출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 확대는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과 반도체 생태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기술 자산이 포함된 설계 자산(IP)이나 설계 자동화 툴(EDA), 첨단 제조장비를 활용하는 신생 스타트업들은 승인 명단과 라이선스 규정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떠안게 됐다.
모바일 칩 스타트업과 하드웨어 벤처들은 수출 허가 지연이라는 공급망 불확실성을 전제로 자금 조달과 양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미국 행정부의 허가 발급 기준과 심사 기간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하는 기술 스타트업들의 제품 출시 지연 위험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