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활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달하고 현금 전환 체계가 잘 갖춰진 카드 포인트부터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5월 개통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나 지역화폐 앱에서 보유 카드 포인트를 조회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어카운트인포를 중계 시스템으로 활용해 다수 카드사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간 전산을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KTX마일리지·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기관 운영 포인트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유통·항공 등 민간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 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화형 공공서비스인 'AI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진행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의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달부터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해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필요 사항을 집중 보완한다.
한 총리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보고됐다. 1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이 선정됐고, 최우수상에는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 요구권 신설'과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가 뽑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