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본격 나섰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를 낳았던 사태의 재발을 막고, 중소 입점업체들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 미정산 대금은 1조3000억원에 달했고,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4만8000여곳에 이르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점업계는 그동안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입점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한 법안이 10여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거래질서 공정화,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플랫폼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조치를 엄정히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계약 체결부터 사후평가까지 거래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들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