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유죄…대법 "원심 판단 정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A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를 인정했다며 심리 미진이나 논리·경험 법칙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전문증거, 영상녹화물 속기록의 증거능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