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청년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를 개선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목소리 듣는 소통 창구 개설
당국은 정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상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식 누리집에 온라인 정책이음터 창구를 개설하고 소통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한다.
식약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왔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그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옥외영업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내 청년몰을 대상으로는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업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몰을 찾는 고객들에게 야외 식사 등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상권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음료 판매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맞춤형 위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위생 수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것이 당국의 구상이다.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한 규제 개선
식약처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 즉시 필요한 정책은 적극행정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속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프로젝트는 업계에서 청년 상인 희망 사다리로 불리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책 성과는 대국민 보고회와 디지털 홍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는 규제 샌드박스와 위생 컨설팅을 결합하여 청년 상인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