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이 16일 오전 9시경부터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강제수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 회장을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징금 가운데 부당지원 행위에 104억7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44억원이 각각 매겨졌다.

사건의 핵심은 창업 지원 제도를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무이자 창업 대출인 '엔젤투자' 제도를 운용하다가 2021년 말 유이자 대여로 전환했다. 가맹점주에게 직접 대출하지 않고 이 회장 일가가 지분을 장악한 14개 대부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

이들 대부업체는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에 직원 없이 주소만 둔 채 명륜당 전·현직 직원을 대표로 앉힌 페이퍼컴퍼니 형태였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790억원은 산업은행에서 연 3~4%대로 조달한 저금리 정책자금이었다. 대부업체들은 정상 조달 금리인 연 8.73~13%와의 격차로 217억원의 조달 비용을 아꼈다.

반면 대부업체들이 가맹 희망자와 점주에게 실행한 대출 금리는 연 12%에서 최고 18%에 달했다. 명륜당은 2022년 하반기부터 '뉴버전' 매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점주들의 자금 수요를 키웠고, 2023년 한 해에만 대부업체 10개를 늘렸다. 점주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은 본사가 대위변제 약정으로 떠안았다.

가맹 희망자들은 이런 내막을 알 수 없었다. 명륜당은 가맹 계약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회장 일가 소유라는 사실을 숨겼고,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다.

형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후폭풍은 600여 개 가맹점으로 향하고 있다. 압수수색 보도가 이어지며 브랜드 신뢰도가 흔들리자, 소비 위축과 식자재비·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점주들은 매출 급감 우려까지 떠안게 됐다.

명륜당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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