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채무와 정책자금이 얽힌 복합 고충을 현장에서 접수하되, 즉각적인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권익위는 16일 발표를 통해 17일 경북 의성군 보건소 2층 대회의실, 18일 경북 구미시 새마을중앙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 26일 충북 괴산군 괴산허브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는 영업장을 비우기 어렵고 비대면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지방 중소 도시와 군 단위 전통시장 상인을 겨냥해 기획됐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주민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상담반에 공동 참여한다.

권익위의 행정 고충 창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 지원을 한자리에서 맞물리게 한 구조다.

권익위는 현장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 상담이 실질 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도 있다. 권익위의 일반 행정 고충 처리는 위법·부당한 처분 취소나 제도 개선 권고에 집중돼 있지만, 상인들이 호소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연체이자 감면, 정책자금 융자 심사 완화 등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정과 공공기관 지원 지침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연체로 신용점수가 하락한 다중채무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보증 연계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채권 금융기관 동의와 소득 증빙이 필요해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 실무자가 모여도 상인들에게는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사유를 확인해 주는 자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구미시 새마을중앙시장 일정에는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참석해 시장 상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 권한을 가진 관계자가 동행해 전통시장 규제와 금융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상향식으로 전달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발성 간담회에 머물 경우 지원이 시급한 개별 영세 상인의 실질 민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순회가 관공서를 찾기 어려웠던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접수된 채무 불이행 위기 차주와 정책자금 사각지대 민원이 개별 기관의 형식적 안내를 넘어 패스트트랙 구제 절차로 연결돼야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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