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1월 10일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을 접종했다. 복지부는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2023년 7월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취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해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2024년 12월 A 씨에게 다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행위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심하게' 손상시킨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접종이 유효기한(2023년 1월 9일)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뤄졌고, 투여 후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A 씨가 접종 2시간 뒤 유효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을 안내했으며, 보건소 조사에서도 경위를 숨기지 않았다고 봤다.
위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고의가 아니라 의약품 관리 직원의 분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지 여부는 행위 내용과 인식·개입 정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