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음악 공연에 대해 가맹본부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A가 타이어 판매·교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사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B사는 'D'라는 영업표지로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회사다.
A사는 2009년 9월께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에 자사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이들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B사와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음원을 제공했다.
B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은 2009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공받은 음원파일 중 A사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담긴 파일을 매장 재생장치로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다만 A사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은 받지 않았다.
쟁점은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공연에 대해 가맹본부인 B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원심은 B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공연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점 매장은 B사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주체이므로 공연의 주체도 가맹점사업자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공연의 주체라거나 공연 그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려면 B사가 공연 자체의 이익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심이 든 가맹점사업자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 증가는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상품 품질, 거래조건, 점포 위치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영업상 효과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가맹점 매장 공연으로 B사의 가맹점사업자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늘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나 증거를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서 B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계약 내용,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반대급부 명목의 경제적 이익, 공연 이후 가맹점사업자 수와 가맹수수료 수입의 실제 증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B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