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인이 제출한 현지 판결문의 진위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이집트 국적 A 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무부장관이 2024년 8월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낸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A 씨가 제출한 이집트 형사재판 판결문 2건은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첫 번째 판결문에는 A 씨가 화염병을 소지·운반하고 시의회 소유 차량에 던져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판결문에는 폭발물을 소지해 정부 소유 전력선을 손상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내용이 적혔다.
대법원은 두 판결문에 혐의사실과 적용법조, 증거 요지,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이 각각 기재돼 있고 내용상 모순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공소장과 일치하고 재판장·군검사·법원 서기 이름과 사본 확인 문구도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판결문은 국제인권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은 과거 난민인정을 받은 다른 이집트인들의 판결문과 형식이 유사하고, A 씨가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입수한 경위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