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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66개 계좌로 243만여 차례에 걸쳐 1조2309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받고, 736,880회에 걸쳐 1조132억원을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 씨가 C·D·E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범죄수익 184억3305만원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 금액을 추징했다. 원심은 입출금내역 장부와 정산내역 파일을 근거로 총 운영수익금 1506억7205만원에서 총판 수수료와 '알값'을 공제한 뒤 A 씨의 지분율 25%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록상 A 씨가 같은 기간 U 카지노 운영에도 일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데, 공소사실에는 C·D·E 도박사이트만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되는 C·D·E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충전·환전 계좌가 여러 도박사이트에서 함께 사용되고 시재금도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채 이동·공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추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장부와 파일에 U 카지노 관련 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C·D·E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A 씨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심리한 뒤 그에 대해서만 추징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추징금 산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파기된 도박공간개설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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