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점검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연구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18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우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B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표준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했다.
연구원들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대대적인 사업점검으로 연구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이유로 이 기간 연구수당이 연구개발비에서 빠지자, 미지급된 수당을 임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연구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우연의 급여규정과 취업규칙에는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고,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과제에 계상된 금액의 개인별 배분 방법만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 연구수당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이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별도로 규율하고, 매월 정액 지급하면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사업 참여 연구원들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업 예산 계상 여부에 따라 연구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 항우연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돼 소송수계신청인이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했지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다며 수계신청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