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이미지.

대법원이 가맹점에서 이뤄진 음악 무단 재생에 대해 본사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A가 전자제품 생산·유통업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는 2012년과 2014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E에 자사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E은 2014년 3월 B와 계약을 맺고 C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했다.

C 매장 운영자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으나, A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은 받지 않았다.

원심은 B가 E과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해 C 매장 운영자의 공연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대리점 유치나 제품 판매 증가로 부수적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 매장의 운영 주체가 B가 아닌 C 매장 운영자이므로 공연의 주체도 C 매장 운영자라고 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공연 그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려면 B가 공연 자체의 이익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 유치와 매출 증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상품 품질, 거래조건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영업상 효과라는 이유에서다.

자회사 D가 얻은 이익이 배당을 통해 B에 귀속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D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서 B와 C 매장 운영자 사이의 구체적 계약 내용,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의 경제적 이익, 공연 이후 대리점 수나 제품 판매의 실제 증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동행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