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버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에는 악성 사이버 렉카,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 콘텐츠 유포 유튜버가 포함됐다. 눈에 띄는 것은 탈세 수법이다. 구글 외환수익 누락, 후원금 미신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1인 미디어 수익 구조의 빈틈을 파고든 방식이 드러났다.
구글 송금은 왜 빠지기 쉬운가
유튜브 광고 수익은 구글 본사가 해외에서 직접 송금한다.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 내역에 잡히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은행을 통해 수취하는 순간 외환 거래 기록이 남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이 외환수익을 신고에서 빠뜨린 정황을 포착했다.
수입금액 분산도 적발됐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채널 수익을 쪼개 수취하면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다. 국내 광고 수익과 후원금(슈퍼챗·멤버십 등) 역시 누락 대상이었다. 채널 하나에서 발생하는 수입원이 해외 광고료·국내 협찬·후원금·오프라인 행사비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부만 신고해도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구조다.
세금계산서가 무기가 된 방식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는 더 적극적인 탈루 수법이다.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비용을 부풀리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부당 세액 감면까지 더하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이 수법들은 유튜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마케팅, SNS 공동구매 등 1인 사업자가 다루는 수익 구조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해외 플랫폼(구글·아마존·쇼피파이 등)에서 외화로 수익을 수취하는 사업자라면 외환수익 신고 누락이 동일한 리스크가 된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 16개 사업자에는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올린 사이버 렉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보를 유포한 채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콘텐츠 제작자가 모두 포함됐다.
콘텐츠의 성격이 아니라 수익 신고의 성실성이 세무조사의 기준이지만, 국세청이 '사이버 레커'를 조사 대상 첫 번째 유형으로 명시한 것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경고 성격도 읽힌다. 유튜브 부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라면, 이번 조사가 남의 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