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교복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설탕 과징금 4,083억원(2.12), 밀가루 7개사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2.19), 전분당 4개사 조사 착수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까지 닿았다. 민생물가 TF 출범(2.11) 이후 2주 만에 네 번째 품목이다.
상한가 34만원, 실제 지출 60만원
2026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됐다.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비도 30만~4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상한가가 정장형 동·하복 1벌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추가로 구매하면 학부모의 실제 지출은 50만~60만원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한 배경이다.
공정위는 이번 TF 회의를 계기로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교복 시장은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 등 대형 4개사가 약 75%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다. 2017년 이후 입찰 담합으로 99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지만 가격 구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5,700개교 전수조사, 교복 제도 자체를 뜯는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전국 중·고교 약 5,700개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범위는 교복 착용 여부,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 구조까지 포괄하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과 졸업식 외에는 활용도가 낮다"며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구조 다변화도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를 육성해 대형 4개사 중심의 과점을 깨겠다는 구상이다.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입찰 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된다.
학원비도 도마 위에..
교복과 함께 학원비 단속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등록 교습비 상위 10% 학원과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점검한다.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시키는 편법적 인상, 기타 경비 과다 징수 등이 대상이다.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 등 학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복 상한가는 동결됐지만 학부모의 지갑은 열려 있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가격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