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범정부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검찰·경찰·행안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경, 이미 단속 태세 가동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AI 악용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금권선거)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과학수사와 국제사법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 유포 사범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선거범죄 대응 전문 검사를 배치해 즉각 수사 체계를 갖췄다.
경찰청은 2월 3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했다.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공무원 선거 관여·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선거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기반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시·도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조치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의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과 교원 맞춤형 연수를 강화한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도 경각심을 당부했다. 9개 부처가 나눠 맡은 대응 체계가 6월 3일까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이번 회의의 성적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