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소상공인 점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놨지만 수혜 대상이 15곳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진구는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경영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두 차례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한 뒤 점포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한계는 대상자 규모다. 광진구 내 수만 곳의 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실제 혜택을 받는 곳은 15개 점포에 그친다. 신청 마감이 발표 다음 날인 28일까지로 촉박하고, 모집 인원의 1.5배수 안팎이 접수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고령 사업자는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집행 범위도 자영업자의 절실한 수요를 비껴간다. 노후 점포에서 교체 수요가 높은 냉난방기와 업소용 냉장고는 신규 구매 비용이 제외된다. 수리나 기존 부품 개선만 인정되며 고장 난 핵심 기기를 새로 들여놓는 지출은 지원받을 수 없다.
외부 간판 교체, 내부 수납장 설치, 화장실 정비 등 매장 환경 정비에 국한된 항목도 매출 증대나 유동성 위기 완화와 직결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는 총비용의 90%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시설 개선을 먼저 진행한 경우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다.
배제 조건도 촘촘하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광진구나 서울시의 유사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한 점포는 신청이 원천 차단된다. 무점포 사업자와 자가 사업장 소유자, 지방세를 일시 체납한 취약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착한가격업소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심사 기준도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고물가 속 가격을 동결한 점포를 우대한다는 취지지만, 고정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일반 골목식당과 도소매 점포는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정책이 단순 환경미화식 소액 보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점포 15곳에 150만원씩 나눠 주는 단발성 지원보다 상권 분석 기반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부채 상환 구조 개선, 폐업·재창업 전환 컨설팅 등 사업 영속성을 담보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