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관광문화재단이 해랑영화제 조직위원장의 배우자 회사에 5220만원 규모 운영 용역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지난 8월 21일 제이스앤리버와 '2026 제3회 해랑영화제' 개·폐막 운영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제이스앤리버는 배우 신현준의 아내 김경미 대표가 이끄는 패션·가방 디자인 중심 스타트업이다.
신현준은 같은 해 6월 11일 이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영화제 최고 책임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신생 법인이 수천만원대 핵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구조다. 해당 용역은 9월 15일 완료돼 대금 지급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이 5000만원을 넘는 계약을 경쟁 없이 체결한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조항이다. 일반 기업은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약 550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 제도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여성 초기 창업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사 총책임자와 사적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 법인에 일감을 배분하라고 만든 장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단이 형식적 요건만 내세워 이해충돌 우려를 검증 없이 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주 기업의 실질적 역량 검증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제이스앤리버는 첼리스트 출신 대표가 설립한 디자인·잡화 스타트업으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지역 축제 개·폐막식을 전문적으로 총괄할 역량이 있는지 명확한 검증 과정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3억7565만원 규모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발주 부서는 수의계약 시 회사의 세부 실적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파문을 일으켰다.
제이스앤리버 측은 대표가 10년 이상 문화·콘텐츠 산업 실무 경험을 쌓았고 모든 계약을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역시 명예직 활동과 전문 용역 계약은 별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의 가족 기업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일감을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형태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뒷단에서는 수의계약 특례를 이용해 실질적 금전 거래를 나누는 '우회적 보은'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수의계약 남용은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화 기획·영상 제작 분야의 청년 창업가와 초기 스타트업들은 공공 사업 참여를 위해 경쟁입찰과 제안서 작성에 매달리지만, 여성기업 특례가 인맥 기반의 '깜깜이 발주' 수단으로 쓰이면 정책 지원이 필요한 혁신 스타트업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인증이 공정한 시장 경쟁의 디딤돌이 아니라 특혜 시비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 강화와 실적 검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