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제한 혐의로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민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잠정), 쿠팡에 3008억원(잠정)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에만 할인을 적용했다. 2023년 7월부터는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를 관철시켰다.
이듬해 6월까지는 쿠팡이 언제든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점유율 확대에 맞서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 배달 서비스 이용 업체 중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곳을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구독제 '배민클럽' 소비자의 배달비 할인 혜택을 이들 가게로 한정하는 방식이었다.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는 매출이 두드러지게 줄어 대다수가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수수료로 경쟁하는 대신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강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했고, 배민은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가게 배달 대신 자체 배달로 인위적인 전환을 강제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하고,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자체 배달보다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했다.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 시간이 자체 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중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도 약관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주문 금액을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해 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다만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하게 됐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종된 상품 개념에 쿠팡과 심사관 사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심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