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문의약품 정보 알리는 행위 모두 광고"…상고 기각

대법원이 전문의약품의 명칭·효능 등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약사법상 금지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광고'가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성능 등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해 알리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위와 같은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의 행위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한 전문의약품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광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2년 1월 22일 선고 2001도5530 판결과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4도16577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