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터카 업체에 위임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A사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법인이고, B사는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수리 기간 A사에서 렌터카를 빌리면서 "보험사로부터의 차량 대여요금 청구·수령 권한 일체를 A사에 위임한다"고 약정했다.
B사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 일부만 산정해 A사에 지급했다. A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피해 차량이 국산차인지 수입차인지 구분하지 않고 동일·동종·동급 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A사가 구하는 대차료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차비용이 사고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차량을 필요한 기간 동안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여 차량 대부분이 피해 차량과 제조사·차종이 다르고, 같더라도 배기량·연식까지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대차시장에서 제공됐는지, 대여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 대차가 필요했던 합리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