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호텔 시설직 근로자의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7일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1977년생인 망인은 2012년 9월 F주식회사에 입사해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수리 업무를 맡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망인은 2019년 4월 15일 야간 근무를 하다 다음 날 오전 5시30분쯤 지하 기계실 사무실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6시49분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됐다.
앞서 망인은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실버타운에서도 시설 점검·관리 업무를 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왔다. 대법원은 망인이 종전 사업장부터 약 12년간 교대제 근무를 이어 왔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야간 교대 근무가 수면 부족과 생체리듬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질병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야간 근무가 뇌실질내출혈을 포함한 혈관질환 발생과 관련 있다는 역학적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야간 고혈압은 주간 고혈압보다 혈관질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2014년 정상범위(110/70mmHg)에서 2017년 11월 고혈압 1단계(152/90mmHg)까지 올랐다가 2018년 고혈압 전단계(138/88mmHg)로 내려갔다. 대법원은 이런 변화가 오랜 교대제 근무와 관련 있고 상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추단했다.
망인이 근무한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있었고 78.5dB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 크롬, 망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대법원은 망인이 햇빛이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교대제 업무 등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인 고혈압과 겹쳐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