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골목에서 과일 찹쌀떡으로 인기를 얻은 한정선이 중국 상하이에서 상호와 포장, 진열 방식을 통째로 베낀 매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하이에서 한정선의 상호는 물론 인테리어와 제품 포장, 진열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 한 매장이 영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모방 매장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상표 당국에는 한정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출원이 여러 건 진행됐고, 식품과 외식업 관련 일부 분야에서는 등록까지 마쳐졌다.
한국 본사가 중국에 진출하려 해도 자신의 고유 상표를 쓰지 못하거나, 오히려 현지 도용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무단 선점의 덫에 걸린 셈이다.
이 같은 무단 선점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선출원주의가 있다. 실제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특허 당국에 먼저 서류를 접수한 쪽에 독점 배타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과거 대기업이나 중견 프랜차이즈가 겪던 분쟁이 이제는 골목에서 막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 신생 스타트업과 로컬 F&B 소상공인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수동이나 홍대의 인기 매장이 해외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현지 브로커와 기획형 모방업자의 표적이 되는 시점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졌다.
초기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이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상표 출원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드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여부조차 불투명한 창업 초기에 국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국가 출원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매장이 입소문을 타고 해외 관광객이 몰리는 순간, 권리 공백 상태에 놓인 브랜드는 해외 브로커의 쉬운 표적이 된다.
사후 구제도 막막하다. 해외에 선점된 상표를 무효화하거나 되찾으려면 현지에서 상표 무효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현지 로펌 선임과 소송 진행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든다.
2015년 중국에 진출했다가 '설빙원소'라는 모방 상표에 막혀 9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고 철수한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은 상표 무효 결정을 받아내는 데만 6년이 걸렸다.
자본금과 매출 규모가 작은 F&B 스타트업이 현지 법적 공방을 감내하기 어려워, 결국 해외 진출을 포기하거나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상표를 사 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부의 지식재산권 지원 체계도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 당국이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지만, 신청 기업 대비 실제 예산 지원을 받는 기업 비율은 수년 전 60%대에서 최근 30% 중반대로 급감했다.
분쟁 대응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5% 이상 삭감되는 등 방어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됐다. 제보센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정부 발표가 이어지지만, 이미 현지 권리화가 끝난 상태에서는 행정 공조만으로 사법적 권리를 뒤집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해외 상표 당국이 악의적 선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법 개정 전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기 해외 출원 바우처 확대와 초기 모니터링 공조 같은 실효성 있는 방어망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한정선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