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2일 대형 식품기업의 무임승차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에 법령 보완과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식 프랜차이즈와 골목 자영업자가 수년간 구축한 지식재산(IP)을 대기업이 잠식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법적 울타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발단은 CJ제일제당이 내놓은 냉동 치킨 라인업이다. 이 회사는 '뿌리즐링', '황금홀릭', '자메이카 치킨', '고추 바삭바삭 치킨', '소이 허니 순살', '마쏘킥 순살' 등을 잇달아 선보였다.
명칭과 콘셉트가 bhc의 '뿌링클'·'맛초킹',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굽네치킨의 '고추 바사삭', 교촌치킨의 '허니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대기업이 중소·중견 외식기업이 쌓은 브랜드 신뢰에 기대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일선 가맹점주의 매출 잠식으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를 현행 법체계로 단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표법은 등록된 표장의 동일·유사성을 엄격히 따져 글자 한두 개를 바꾼 제품은 침해 판단을 피하기 쉽다.
부정경쟁방지법도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의 무단 사용을 규정하지만, 보호받는 성과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쏠려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외식 메뉴와 맛을 가정간편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식품업계의 일반적인 제품 개발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군 확장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협회는 정당한 지식재산권 협약이나 로열티 지급 대신 메뉴 이름과 풍미를 비틀어 가로채는 행태는 건전한 시장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이 전국 마트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저가 공세로 유사 제품을 쏟아내면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냉동 제품을 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독창적인 레시피와 메뉴 명칭, 브랜드 정체성이 핵심 무형자산이라며, 이것이 보호받지 못하면 외식 산업 전반의 혁신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협회는 촉구했다. 명칭 유사성뿐 아니라 제품 콘셉트와 시장 내 차별적 성과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