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영업자가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파악할 종합 통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자영업자는 5만6000명으로 전년(4만9000명) 대비 14.3% 늘었다. 내국인 자영업 시장이 내수 침체 속에 5년 연속 신규 창업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 추정에서도 외국인 창업자의 유입이 확인된다. 이민정책연구원이 파악한 외국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1만323개소 가운데 73.5%인 7590개소가 2020년 이후 문을 연 사업장이다.
문제는 시장 재편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에 필요한 구체적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외국인 취업자 통계는 연령·산업·국적·근무지역 등으로 세분화되지만, 외국인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두 갈래로만 분류된다.
이들이 어떤 체류자격을 보유했는지, 어떤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지 등 핵심 정보는 집계되지 않는다. 통계 공백의 근본 원인은 부처 간 분절된 관리 체계에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등 신원 관리에만 집중할 뿐 실제 개인사업 운영 여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외국인의 자영업은 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외에도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다양한 비자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해 출입국 전산만으로는 사업 실태를 가려내기 어렵다.
자영업 육성과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4만 개 업체를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도 사업주의 국적 항목조차 조사표에 넣지 않고 있다.
기초 통계가 없으니 외국인 창업자의 맞춤형 정책 수요도 가늠하기 어렵다. 언어 장벽과 신용도 평가 문제로 시중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 폐업·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외국인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상권은 자국민 네트워크와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영세성으로 이어진다. 제도권 행정 밖에서 고립된 채 형성될 경우 불법체류자 은닉 고용 통로로 변질되거나 무등록 사업을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가 개입할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데이터를 관장하는 국세청과 체류 정보를 쥔 법무부, 창업·경영 지원을 맡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기적으로 정보를 결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문화 사회 진입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 지역 상권의 구성원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통계 연계와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