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시장의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학계·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AI 생태계의 혁신과 역동성은 살리되 소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생태계에 관한 일련의 시장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시장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AI는 제반 산업의 생산방식과 기업의 경쟁전략, 기존 시장의 경쟁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학회장은 "AI 산업의 경쟁문제를 이해하려면 개별 시장 내 경쟁뿐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과 사업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제1부 주제 발표와 제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가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가 'AI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질서',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임연구위원이 'AI 생태계 내에서 준기업결합성 협력과 혁신경쟁(봉쇄) 문제'를 각각 발표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는 김정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위뢰 전남대학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합리적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을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