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중견 종합건설사가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은 것이다.
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올렸다. 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은 연동 계약 체결과 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총 33억원 증액했다.
기성금 일부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개선됐다. 11개 종합건설사가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과 계약조건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2개사는 전산시스템으로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했다.
하자소송 책임 분담 절차도 마련됐다.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전가를 막기 위한 계약조건 정비에는 14개사가 참여했다.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사내 분쟁해결기구는 16개사가 운영 중이며, 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기구를 신설했다.
이 밖에 우미건설의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 한신공영 등 4개사의 건설 법령·안전교육 지원, 두산건설 등 5개사의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운영, 자이씨앤에이의 부당특약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등 모범사례도 공유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